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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위원장 8년 구형 규탄...독재권력에 부역한 범죄행위로 기록될 것
 전남본부  | 2016·07·28 19:08 | HIT : 387 | VOTE : 37
한 위원장 8년          
[0호] 2016년 06월 16일 (목) 변백선 기자 n7349794@naver.com
  
▲ 민주노총과 민중총궐기투쟁본부, 416연대, 백남기대책위 등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안검찰의 한상균 위원장 8년 구형, 민주노총과 민중총궐기에 대한 공안탄압 규탄 공동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검찰이 지난 13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것에 대해 노동자, 농민, 빈민, 시민사회단체 등이 "박근혜정권의 치졸한 정치보복이고 두려움에 찬 공안탄압"이라고 규탄하고 "불의한 권력은 결코 노동의 희망, 민중의 희망을 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민중총궐기투쟁본부, 416연대, 백남기대책위 등은 16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을 지키는 공안검찰의 노동자, 민중의 삶을 지키는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기소와 구형은 무효임"을 선언하고 공안탄압 대응에 대한 투쟁계획을 전달했다.

이들은 금지하고, 가두고, 처벌하는 것이 법치가 아니라 모이고, 외치고, 행동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정당한 집회와 시위에 대해 차벽 바리케이트를 앞세워 폭동과 소요로 매도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자유민주 질서 침해로 규정하는 독재권력 이야말로 헌법파괴 집단으로 단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상균 위원장이 집회현장에서 경찰의 옷깃을 잡아당겼나를 따지면서 살인 물대포 국가폭력에 대해서는 철저히 묵비권을 해사하는 검찰의 뻔뻔한 작태야 말로 직무유기이자 법치주의를 흔드는 위법행위"라며 "헌법이 보장한민주주의와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민생을 파탄시킨다면 그에 맞서 침묵하지 않고 당당히 저항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민주주의임을 역사는 확인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 폭압정권의 공안탄압 정치보복 구형을 바로잡는 칼자루는 사법부로 넘어왔다"며 "'노동자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고, 집회의 자유가 적시되어 있는 우리 헌법이 장식이 아닌 살아있는 우리 국민의 헌법임을 보여 주시리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한'라고 한상균 위원장이 최후진술을 했다. 차벽에 가로막힌 민주주의 활로를 뚫어주는 판결, 성난 민심의 외침속에 진실과 정의가 있음을 밝혀주는 판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공안탄압 대응에 대해 국회의원과 종교, 세월호 가족 및 농민 가족, 국제노동, 인권 단체 등에게 석방촉구 의견서를 조직하고 7월 4일 법원 앞 무죄판결 석방촉구 집중집회 참석 및 선고공판 방청, 그리고 지역본부별 무죄판결 석방 촉구 집회(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다.

  
▲ 민주노총과 민중총궐기투쟁본부, 416연대, 백남기대책위 등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안검찰의 한상균 위원장 8년 구형, 민주노총과 민중총궐기에 대한 공안탄압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민주노총과 민중총궐기투쟁본부, 416연대, 백남기대책위 등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안검찰의 한상균 위원장 8년 구형, 민주노총과 민중총궐기에 대한 공안탄압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민주노총과 민중총궐기투쟁본부, 416연대, 백남기대책위 등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안검찰의 한상균 위원장 8년 구형, 민주노총과 민중총궐기에 대한 공안탄압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변백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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