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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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장비노동자 불법파견-불법도급 중단하고, 노동자로 인정하라!
 전남본부  | 2016·07·28 18:29 | HIT : 206 | VOTE : 33
광주전남건설기계 전남지부는 건설장비 노동자 불법파견-불법도급 중단! 임대료 인상! 체불금지! 고용보장! 건설장비 노동자 인정!을 촉구하며 여수국가산단 건설장비노동자 2016년 임단협 쟁취, 7.6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여수시청 앞에서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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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건설장비노동자 불법파견-불법도급 중단하고, 노동자로 인정하라!

여수산단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카고크레인, 하이드로크레인, 고소작업차(스카이), 덤프 등 건설장비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한 채 고된 노동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건설사는 건설장비임대업자와의 임대차계약을 통해 장비를 현장에 투입한다. 이때 작성되는 임대차계약서에는 건설장비의 임대시간, 임대료 등 장비의 임대조건만을 담고 있다. ‘기계’중심의 현행 임대차 계약 제도는 장비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즉 건설장비노동자의 노동권 박탈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휴식을 취할 권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 임금을 떼이지 않고 제때 받을 권리 등 노동자 일반이 누리는 보편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현장에서 건설장비 노동자들은 기계의 부속품이 되어 오늘도 숨죽여 일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하다 사고가 나고, 다치고, 죽고, 임금을 떼이는 비참한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건설사는 1인 차주 장비노동자들을 사장이라고 주장하며 건설현장에서 그들의 노동권이 부정되는 불합리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그러나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있는 사실은 그들이 1인 차주 장비노동자들에 대해 상시적 근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며 실제 사용자 근로자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건설장비 노동자들은 지난시기 1인 차주 임대사업자로서의 권리 보장을 중심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전개해왔음을 실토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0년 줄기차게 체불임대료 해결, 임대단가 현실화를 목이 터져라 외쳐왔지만 건설사와 정부당국은 우리의 처절한 울부짖음을 사장들의 볼멘소리로 치부했을 뿐 그 어떤 실효적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심지어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당한 교섭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해 궁여지책으로 일자리 보장, 체불임금 해결을 촉구하며 집회를 진행한 노동자들을 공갈, 협박, 갈취 범으로 몰아 3년 징역형을  때리고, 건설현장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미명하에 ‘때 쓰기식 집단행동을 집중 단속’지침을 하달하는 등 정부당국은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해결이 아닌 건설노동자 때려잡기에 열을 올리며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당국의 비호아래 건설사의 불법 탈법은 날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곳 여수국가산단 건설현장 곳곳에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산재사고, 임대료 체불이 터져 나오고 있으며 건설장비노동자들의 피눈물은 그칠 날이 없다.

노동조합은 이 참담한 현실 앞에 결코 절망하지 않고 과감하게 방향전환을 하려고 한다. 지난 건설노조 10년 피와 땀으로 얼룩진 건설노조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다람쥐 체바퀴 돌 듯 변하지 않는 건설현장의 낡고 병든 체제를 단숨에 무너뜨리고 더 이상 사장의 허울을 쓴 임대차계약의 노예가 아니라 당당한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이에 따른 제반 권리를 쟁취해나갈 것이다.

그 첫 출발로 건설현장에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건설장비 불법 도급, 불법파견을 근절하고, 장비노동자 근로계약 체결에 기반한 임금 및 단체협약 쟁취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선포한다.

건설사는 1인 차주 임대차계약에 대해 도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건설현장에서 구체적 근로지휘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도급이 아닌 사용자 근로자 관계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또한 현행 파견법에 따르면 건설업은 고용사업주(장비임대사)와 사용사업주(건설사)를 달리하는 파견근로를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이다. 그러나 건설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장비조종사에 대한 근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불법파견이며 파견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 범죄로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마땅하다.

건설사는 불법도급, 불법파견을 당장 중단하고 건설장비노동자와의 근로계약체결을 제도화해야 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건설노조와의 임금 단체 협상을 통해 그동안 불법적으로 박탈되었던 건설장비노동자들의 노동자로서의 제반 권리 보장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부, 여수시를 비롯한 관계당국에 건설현장의 불법 관행을 일소하고 건설장비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보장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여수국가산단을 비롯한 전남동부지역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장비노동자들은 자랑스런 건설노조 깃발아래 역사적인 7.6총파업 투쟁을 힘차게 준비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유래없는 조직력을 기반으로 인간다운 삶에 대한 열망을 가슴에 품고 건설노동자로서의 정당한 권리 쟁취를 외치며 총파업 총력투쟁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억눌려 살아온 지난 세월만큼이나 깊고 큰 분노가 폭발하는 날, 건설노동자들을 고통으로 내몰았던 낡고 병든 체제는 한 줌 재가 되어 사라질 것이며 그 잿더미 위에 노동이 존중받는 아름다운 새 세상이 열릴 것을 믿으며 오늘 건설노동자들은 진격 의 포를 쏘아 올린다.

2016년 6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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