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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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이윤보다 사람이다. 기업살인처벌법 제정하라!
 전남본부  | 2017·05·12 11:27 | HIT : 116 | VOTE : 4
이윤보다 사람이다. 기업살인처벌법 제정하라.

전 세계 노동자들의 축제이자 휴일인 5월 1일 노동절.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에게 크레인이 덮쳤다.
이 사고로 6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22명이 중·경상을 입어 앞으로 피해가 더 늘 수도 있는 상황이다. 죽거나 다친 노동자들은 대부분 하청 협력업체 노동자들이다.

모든 노동자가 쉬어야 할 노동절임에도 일하다 떼죽음을 당해야 하는 노동자의 현실앞에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크나큰 참담함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유명을 달리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뜻을 전하며, 현재 치료중인 노동자들의 빠른 쾌유를 바란다.
아울러 노동절에도 작업을 시켜 대형 참사를 불러온 삼성중공업을 강력히 규탄하고, 엄정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

삼성중공업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27명의 노동자산재사망으로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로부터 <10년 누적 살인기업> 28위에 선정되었던 기업이다.
이후에도 산재사망은 이어져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에서는 2015년에도 하청 노동자 1명이 추락 사망했고, 2016년 상반기에도 한 달 새에 2명의 하청 노동자가 사망한바 있다.
매년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가 이어졌던 현장에서 이번에 또 다시 6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대형참사가 발생 한 것이다.
도대체 정부의 관리 감독이 어떻게 진행 되었기에 같은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노동자가 죽어 나가는가!

2016년에만 11명의 노동자 사망으로 최악의 살인기업에 선정된 현대 중공업과 더불어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조선업계 하청 노동자의 죽음은 수 십 년째 계속되고 있다.
4단계, 5단계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으로 소위 물량 팀이라 부르는 최말단의 노동자가 죽어나가고 있으나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정부의 해결의지는 요원한 실정이다.

이에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중대재해 기업살인처벌법 제정으로 노동현장에서 계속되는 죽음의 행진을 멈출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정부는 이번 참사에 대해 개별적인 사고원인 조사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삼성중공업의 반복적인 산재사망에 대한 구조적 원인을 밝혀내고, 6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최고책임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

삼성중공업은 당연히 휴일을 보장해야 할 노동절에 무리한 작업 강행으로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온전한 책임을 다 할 것을 요구한다.



2017년 5월 2일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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