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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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서울고법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규탄 민주노총전남본부 성명서
 전남본부  | 2016·01·29 11:27 | HIT : 239 | VOTE : 39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는 참교육과 평등사회를 위해 싸우다 해고된 9명의 교사를 노동조합에서 배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013년 10월24일 노조아님을 통보했다.

어제(21일) 서울고등법원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전교조 패소판결을 내림으로써 정권의 하수인이자 노동탄압의 집행자임을 자처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단체로 조합원 자격에 대한 결정은 오직 노동조합만이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법부는 너무도 비열하게 권력과 법을 악용해 전교조에게 함께 싸우다 해고된 조합원을 내치라며 인륜을 거스리는 짓을 강요하고 노조의 자주성을 짓밟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에서 단한명도 구하지 않았지만 전교조는 단 한명의 조합원도 버리지 않았다. 노동탄압을 민생정치라 기만하는 정부와 정부의 노동탄압을 대행한 사법부는 스스로 법과 정의를 포기했지만 전교조는 민주노조의 자주성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것이 전교조가 박근혜 정부와 싸우는 원칙이다.

전교조를 지키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참교육을 지키는 것이다. 전교조를 지키는 것은 박근혜 정권의 노동탄압과 민주주의 말살에 맞서 민주노조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투쟁이다. 전교조의 역사는 고난 속에서도 불의에 굴하지 않은 역사이자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증언한 정의의 역사이다.

민주노총전남본부는 전교조와 함께 법과 권력을 앞세워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민주주의와 정의, 참교육을 능멸하는 사법부와 박근혜 정부에 맞서 민주노조의 자주성을 지키고 전교조를 지키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투쟁에 더욱 더 강고하게 단결하고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6. 1.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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